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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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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서상목(徐相穆) , 민재성(閔載成) , 김중수(金仲秀) , 이덕훈(李德勳)
  • 발행일 1986/06/01
  • 시리즈 번호 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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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회보장이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
생저축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기본목적이 있음.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우리 사회의 안정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복지사회
를 현실시키는 근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우리는 60년대 초반이후 대외지향적 성장극대화 정책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와 실질소득의 획기적 증가를 이룩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은 도시화, 핵가족화 추세의 가속
화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계속 증
가하게 되었음.

-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이미 1973년에 연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조치까지 마련하였으나 물가의 급등에 따른
연금적립금의 실질가치 유지 곤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이의 실
시를 보류 중에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국민소득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여 왔고 1982년 이
후 물가가 크게 안정되어 제도의 실시여건이 성숙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 8월 국민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원에
대하여 현 여건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제시하고 이의 경제 사회
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을 의뢰한바 있음.

- 본원은 그 동안 국민연금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약 1
연 6개월에 걸쳐 연금제도실시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
토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전망과 그 결과에 대한 경제 사회적 효과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실정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
되었음.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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