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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외부채관리의 개요 및 향후 부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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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함준호(咸駿浩)
  • 발행일 1999/06/19
  • 시리즈 번호 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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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本 報告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0 대외부채라는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理論的 프레임웍의 제시
 개별 경제주체, 특히 정부가 대외부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위험, 위험관리기법 등 부채관리시스템의 槪要를 논의
 향후 도입되어야 할 국가부채관리시스템의 기본 構築方向 제시
0 또한 上記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실증분석 및 사례검토 결과 제시
 외환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 전반의 대외부채에 대한 巨視理論的 평가
 우리나라의 현 국가대외부채구조와 관련한 危險分析
 主要國의 국가부채관리시스템 운용현황 및 사례 분석

<우리나라의 外債償還能力에 대한 巨視經濟的 評價>

 정부와 민간의 자원배분결정 및 경제성장경로가 외채규모와 차입금리수준에 비추어 외채의 安定性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유연하게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가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
 외채의 安定性 측면에서 거시외채이론에 근거하여 외환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외채상환능력 변화를 분석하여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95년까지는 당시의 GDP 대비 외채비중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과 무역수지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중장기 외채상환능력 보유조건이 대체로 충족되고 있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적어도 96년부터는 이론적 무역수지가 실제 무역수지를 상회하면서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성장이 수반되지 못한 외채의 급격한 증대, 즉 중장기 외채상환능력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중장기 외채상환능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을 수반하는 거시적 조정이 요구되고 있었음.
  * 97년 중장기 외채상환능력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무역수지의 흑자전환폭은 순외채 기준으로 볼 때는 GDP 대비 2.3% 수준으로 이는 환율의 완만한 조정으로 충분히 달성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나,
  * 총대외지불부담 기준으로 볼 때는 GDP 대비 7% 수준에 이르는 다소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가 발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 외환위기과정에서 98년 GDP 대비 12.8%에 이르는 대폭적인 무역수지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외채상환능력은 크게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 환율의 대폭적 조정, 고금리정책에 의한 총지출 감소로 98년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순외채를 기준으로 본 이론적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98년 거시조정이 다소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반면,
  * 총대외지불부담 기준으로는 98년말 현재 무역수지가 아직도 이론적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장기 외채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

<國家負債管理의 必要性 및 國家 對外負債의 危險分析>

 국가 전반적인 외채구조의 건전성은 개별 경제주체의 合理的 위험관리 여부와 직결되며, 중장기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외채구조의 健全性이 유지되지 못하면 외환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정부는 건전성 감독의 강화, 체계적 자본자유화 추진 등 국가 전반적인 외채구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한 경제주체로서 정부부문의 대외부채와 관련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의무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국가 대외부채 포트폴리오구조가 함축하고 있는 리스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98년 10월초 현재 국가 대외부채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액(보증채무 제외)은 美貨기준 314.3억달러이며, 이중 변동금리부 부채의 비중이 87.5%에 달하고 가중평균만기는 1.22년임.
 - 滿期構造上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유동성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99년과 2008년에 만기도래하는 외채규모가 다소 과다하여 재차입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할 위험이 있음.
 - 통화위험 측면에서는 SDR표시 IMF차입금을 각국 통화로 환산할 경우 달러화표시 채무가 63.6%에 그쳐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율위험 측면에서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대외부채의 수정듀레이션이 2~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정듀레이션이 0.81에 그쳐 국가대외부채의 가중평균만기가 과다하게 짧은 편임.
 - 따라서 시장가치위험은 과소한 반면, 부채비용위험의 측면에서는 이자비용이 금리상승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부채비용위험의 축소가 필요

<向後 國家負債管理시스템의 基本 構築方向>

(1) 國家負債管理의 目的 및 機能 明確化
 국가부채관리의 기본목적은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장기 부채상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함에 두어져야 하며 국가부채관리기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
 ①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대내외 借入戰略의 결정 및 자금조달
 ② 국가부채의 수준 및 구조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와 현금흐름의 관리
 ③ 국채시장의 유동성 유지 및 육성
 ④ 中期 財政計劃의 설정을 위한 제안 및 조언

(2) 效率的 國家負債管理組織의 構築
 단기적으로는 재경부 내의 부채관리기능 강화에 주력함이 바람직하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국내외 차입수요가 증대하고 국채관리업무가 급증할 경우 부채관리정책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으로 국가부채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검토
 별도 조직 운영시 단기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중장기 부채관련 위험을 오히려 증대시키게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 해소가 가능하여 시장 전문인력의 유치·활용이 용이함.

(3) 中央銀行 對外資産과 國家 對外負債의 連繫管理
 정부의 국가부채관리기능과 한국은행의 대외자산관리기능을 국가 전체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연계ㆍ운용
 정부와 중앙은행간 상설 위험관리 협의채널을 설치하여 통화정책, 재정정책, 자산ㆍ부채관리정책간 상호조화를 도모할 필요

(4) 對內外 國家負債의 連繫管理
현재의 재경부내 二元的 국가부채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일원화
 부채 포트폴리오의 관리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대내외부채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부채를 단일 포트폴리오로 統合管理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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