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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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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이계식(李啓植)
  • 발행일 1997/05/13
  • 시리즈 번호 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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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정부개혁에 있어 각종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
하고 이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내어 개혁에 동참시키는가가 개
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정부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서는 개혁을 이끌어 갈 뚜렷한 구심점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구심
점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
은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 하에 개혁을 추
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더불어 폭넓은 포용력
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개혁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
이며, 정치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시험하는 도전적 기회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들이 정부개혁에 항상 피동적인 모습을 보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선진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더라
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하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잠자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깨워 스스로
개혁의 선두로 나서도록 할 때 참된 지방정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개혁이 두 가지 기본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책무성의 제고를 위한 책
임의 명확화와 결과중심체제의 구축이며, 둘째는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이 두 목표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
진다.

본고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시민
헌장의 제정, 실적평가제도의 확립, 인사제도와 예산제도의 개편,
민간참여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
로서 지방정부의 사업부서화 추진, 공개입찰제도의 도입, 평가 및
감사체제의 개편,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천방안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시행이 가능하
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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