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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 영국 지방자치의 경험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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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李啓植)
  • 발행일 1996/07/15
  • 시리즈 번호 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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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국은 지방자치의 모국으로서 16C이후부터 주민자치를 토대
로 지방자치가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영국의 근대적
지방자치의 틀은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19세기말에 그 대체적인
골격이 형성되었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1980년대에 경제가 위기상
황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국민경제를 안
정시키고 전체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이러한 영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새로운 중앙.지방정부관계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제
시하고자 함에 있다.

본고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중
앙?지방정부의 행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영국의 제도 및 전략을 살
펴보고자 하는 바, 1) 지방감사원과 실적평가제도 2) 지방정부에 대
한 강제경쟁입찰제도 3) 시민헌장제도 4)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조
정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영국의 제도 및 전략으로서 1) 지방재정협
의회 2) 교부금격감제도와 제동장치 3) 경상수지 삭감제도 4) 자본
지출 통제제도를 개관하고자 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이제까지 논
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 나라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관계 재
정립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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