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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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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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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진(朴進)
  • 발행일 1994/09/10
  • 시리즈 번호 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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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서는 북한에 있어 정부지출이 어떤 부문에 어떤 방식으로 배
분되고 있으며, 정부수입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
고 나아가 북한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북한에서 재정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
명한 후 예산, 결산 등 재정의 제도적 측면을 주로 살펴보았다. 제2
장에서는 북한의 정부지출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주로 1960년대
이후의 지출구조변화를 통해 북한경제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제3장은 북한의 정부수입을 다루게 되는데, 특히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수입금에 대한 성격규명에 초점을 맞추었
다. 끝으로 제4장은 창출된 국민소득이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여하
히 처분되는가를 남북한간에 비교함으로써 정부역할의 차이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4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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