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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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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성현(黃晟鉉) , 유경원(劉庚遠)
  • 발행일 1994/03/19
  • 시리즈 번호 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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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본고에서는 재정정책 실험용 `연간거시모형(Ⅱ)`을 개발하여 재
정적자가 수반되는 소비성 재정지출 및 투자성 재정지출 증대
의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균형
재정 승수효과의 실증적 크기에 대한 정책실험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적자재정에 의한 재정팽창의 경우 물가상승압력이
크고 실질소득증대 효과도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소비
지축 1%의 5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증가가 적자재정에 의해 이
루어질 경우 실질소득은 3년째부터 감소세로 반전되며 물가상
승효과가 5년 평균 0.688%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지출 증대의 경우 평균적 물가상승효과는 0.146%포인
트로 나타났으며, 그 절대규모가 비슷한 경우 투자성 재정지출
이 소비성 재정지출에 비해서 더 큰 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균형재정에 의한 소비성 재정지출 1% 증가의
경우 평균적 실질 소득증대효과는 0.026%, 물가상승효과는
0.036%포인트로 나타났다. 투자성 재정지출 증대의 경우 동 모
형과 같은 수요측면 중심의 거시모형에서는 물류비용 절감효과
나 생산효율 증대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나, 잠재GNP의
증대효과와 그로 인한 물가하락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질
소득증대에 의한 총수요증대규모의 차이를 감안할 경우 물가에
대한 압력이 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2) 효율적 거시경제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기조의 선택
과 그에 따른 중기거시경제전망을 매년 연동식으로 점검하여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기적 관점에서 거시경제운용
에 부합되는 재정 정책기조가 결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연간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1994-97년의 base line
전망치를 설정한 후 동기간중의 재정정책기조의 선택에 대한
정책실험을 시도하였다. 우선 실질GNP의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에 대한 base line 전망치(평균)는 각각 7.4%와 3.4%로 나타났
으며, 이때 정부소비는 연평균 5.8% 증가하고 종합재정수지 적
자규모의 대GNP비율은 1%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base line 전망치에 근거한 정책실험 결과, 4년간의 재정
운용기조가 정부소비 중심의 확대기조로 운용될 때 평균재정의
경우 평균적으로 0.12%포인트, 적자재정의 경우 0.82%포인트의
물가상승압력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중 절대규
모가 비슷한 수준의 소비성 재정지출과 투자성 재정지출의 평
균적 거시경제효과를 균형재정의 경우에 대해 비교해 보면, 변
화율 기준으로 정부투자 증가의 경우가 실질소득을 약3배, 물가
는 약 2배정도 더 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거시경제운용 측면에서의 재
정정책의 현안과제들은 ①통합예산관리의 강화 ②중기재정계획
의 활성화 ③단기적 경기조정 기능의 강화 ④공공자금 통합관
리체계의 구축 ⑤국채관리제도의 개선 ⑥적자재정편성 논의에
대한 검토의견 등 6가지로 분석,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논점들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출 규모증대가 거시경제적 안정에 부합되도록 하
기 위해서는 부문별 재정운용을 결정해 나가는 통합예산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중기 재정계획을 활성화하여 중기 거시경제전망과 재정
정책기조의 선택을 매년 연동식으로 점검하여 중기적 재
정정책기조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중기적인 시각에서 연간규모로 결정된 재정규모 및 재정
지수 등의 분기별 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단기적 경기조
절기능을 제고시켜야 하며, 통합예산상의 재정 집행률이
통화관리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기금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축소에 대비하여 SOC확충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확보 등을 위해 공공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체계가 구
축도어야 하며, 올해부터 설치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운용이 기금제도를 효율화하고, 재정과 금융의 적정관계
를 재정립하며, 재정투융자기능을 확충하여 그 경기조절
기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채관리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
조달과 공공여유자금의 활용 및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요구되며, 채권시장의 활성화
와 유동성 관리수단의 확보라는 동 기금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일부 특수채를 포함하는 국공채 통합관
리 방안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최근에 제기된바 있는 적자재정편성 논의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보다 엄밀한 검증이 요구되며, 향후
수년간의 재정운용기조는 건전재정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세 부담률의 제고를 통해 재정기능을 정
상화 시켜 나가는 것이 그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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