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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개선과 민영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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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宋大熙)
  • 발행일 1994/03/07
  • 시리즈 번호 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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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 공기업부문의 내부적 경영관리개선 방안
과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시
장경제체제하에서 공기업은 가능하다면 민영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한 견해가 옳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영화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부딪쳐 만족할 만큼 추진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공기업이 여전히 정부 관리하에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공기업부문중 민영화되어지는 공기업은 민영화됨으로
써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되지 못하
는 공기업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내부적 경영관리 개선방안을 찾
아서 경영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공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방안은 공기업으로서의 내부적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방
안과 민영화하는 방안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

제Ⅱ장에서는 우선 우리 나라 공기업부문의 범위와 국민 경제
적 비중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 나라 공기업부문의
당면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공기업의 당면과제는 경영
효율성 개선이라고 할 것이다.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내부적 경영관리 개선방안과 민영화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제Ⅳ장
에서는 내부적 경영관리 개선방안을 우리 나라 공기업부문중 가장
핵심적인 부문인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정부투자기관
경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최
근 민영화 추진실적과 개선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민영화 추진실적
은 198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영화 정책을 소개하며 민영
화 추진상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도 논의될 것이다. 끝으로 제Ⅵ
장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우리 나라 공기업부문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제언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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