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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업장기발전전략과 지원시책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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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준경(朴埈卿)
  • 발행일 1994/03/04
  • 시리즈 번호 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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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에서 논의하는 산업전반의 구조변화는 일반기계에서도 경
쟁우위의 배양을 위해서는 지식집약화가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그
러나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에 비하여 일반기계에는 지식집약화
의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자동차산업이나
전자사업에 비하여 지식집약화가 부진하여 일반기계의 성장이 둔화
되고 제조업에서 점하는 비중이 저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계공업의 경쟁우위에 관한 제2장의 논의는 제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기계공업 전체로서 중추기능의 집적되고 네트워크
조직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기술혁신체제가 단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함을 시
사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 기계공업의 실태와 지원시책의 현황을 논의
하였다. 국내기계공업은 근년에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과 수입기계
의 모방개발에 의존하는 수입대체산업의 단계에서 탈피하여 자체기
술에 의한 제품개발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수출산업의 단계로 이행하는 기반이 축적되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지원체계의 개편을 논의하였다.
업계의 자율적 협력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의 기술혁신
과 국제분업에 관한 전망 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내 기계
공업의 장기비전을 작성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직접지원을 제한하는 국제규범이 강화되
는 추세를 고려하여 간접지원의 기제를 구축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
적 협력체제와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등 산업하부구조의 확충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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