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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중심의 수도권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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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손재영(孫在英)
  • 발행일 1994/02/26
  • 시리즈 번호 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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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2절에서는 이제까지의 수도권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식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정리한다.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에 대한
과밀, 혼잡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다방면의
시책에서 점차 입지규제중심의 인구 및 산업분산 정책으로 좁혀졌
고, 이 과정에서는 수도권 자체의 도시기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한편, 서울 및 수도권 인구추
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수도권 분산정책의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은 수도권의 현황,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수도권이 담당해야할 기능을 모색하고 있는데, 수도권이 주민생활
과 기업활동의 터전으로, 도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기존의 수도권 분산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발전을 억압하는 간접적
인 접근법은 그 성과가 미미한데 덧붙여 큰 사회적 비용을 강요하
고 있는 것이다.

제4절은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및 수도권에 대해
수립된 최근의 포괄적인 대책, 즉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보고서를
평가한다. 이는 우리의 논의가 실제 정책수립 및 평가상황에서 어
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도상연습이라고 해도 좋
을 것이다.

제5절은 결론으로 우리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의 수도권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의 분산정책이어야 할 당위
성이 없으며, 수도권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토공간 위에서 수행
해야 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
는 것이 이 글의 일관된 관점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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