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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유통시설 건립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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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일총(南逸聰)
  • 발행일 1993/06/22
  • 시리즈 번호 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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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물류비용에는 기업들의 사적
물류비용 이외에도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의 물류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해 이루어
지며 물류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나 외부비
경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한 부동산관련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물류시설의 현황과 물류시설 관련 현행 국토이용제
도를 파악, 정리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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