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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방식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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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대희(宋大熙) , 설광언(薛光彦) , 이흥재(李興宰)
발행일 1993/06/05
시리즈 번호 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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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서에서는 우리 나라 농업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
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농업지원정책의 검토, 분
석은 농업구조개선지원측면, 농업금융자금개선측면, 그리고 농업관
련조직 및 법체계개선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농업구조개선은 농업부문이 당면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단순히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거나 보건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농업을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있
다. 농업구조를 선진국 구조로 바꿔나가기 위하여 정부재정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농업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으로 보조해 주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농가가 자기부담으로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농업경영의 핵심을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
금융은 금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있으나 상당히 복
잡한 농업금융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우리 나라
농업금융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지원조직은 중앙정부조직으로서 농수산부가 정점을 이루고
있으나 방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지원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본서
에서는 농업지원 조직의 현황과 각 지원조직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
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업지원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검
토하여 앞으로 농업지원법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