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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의 재정수지추계 및 재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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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민재성(閔載成) , 최병호(崔秉浩)
  • 발행일 1985/07/31
  • 시리즈 번호 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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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려는 근본목적은 국민이 노후생활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게 하며 稼得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폐질자와 사망자의 유족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장
기적 생활안정을 유지케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는
일종의 강제적 저축제도로서 보험재정부담을 하게 되는 피보험자,
가계 및 기업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서
는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내용의 도입과 실시시기의 결정은 신중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상술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 선진국의 공적연
금제도를 참고하고 우리의 현 제도(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를 기
초로 하여 재정추계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연금수리계산방법을
체계화하고 일정한 가정 하에 재정수지를 추정함으로써 제도가 지
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케 하며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
는 효과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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