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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와 세제상의 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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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원영(李元暎)
  • 발행일 1984/10/30
  • 시리즈 번호 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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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적절성
을 판단하여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 이용된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지원제도가 투자의 한계비용에 주는 영
향을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이로부터 현행 지원제
도의 종합적인 지원효과와 지원제도 상호간의 관계 및 지원방식에
따른 지원효과의 차이점 등을 찾아낼 수 있다. 둘째, 세계 각국의
지원제도를 우리 나라의 지원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 지원
제도의 적절성을 조명하는 데 이는 타국이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는가를 조사하여 우리 나라의 지원제도가 경
쟁상대국보다 미흡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으로부터 타국이 연구개발투자의 외부 경제효과
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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