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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와 증권시장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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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엄봉성(嚴峰成)
  • 발행일 1984/09/28
  • 시리즈 번호 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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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자본자유화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증권투자의 자유화
즉, 증권시장의 개방문제를 그 필요성과 개방을 앞둔 국내 경제여
건 및 증권시장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아울러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 외국의 증권시장 개방과정도 검토해 보았
다.

먼저 증권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증권투자를 통한 외자의 유입은 우리 나라
자본도입원을 다원화시켜 줌은 물론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우
엔 비채무성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침체되어 있는 국내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증권시장의 개방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와 아울러 우리
나라의 자본자유화를 크게 진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외 협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선 무역거래를 포함한 전체 대외거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시장의 개방은 이상과 같은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국내 증권시장의 교란, 주요산업의 경영권지배, 국제수지 및
국내 통화금융정책의 교란, 과당수익 해외유출 등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국내 경제여건과 증권시
장의 규모 및 질적 수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우
리 나라 경제여건을 일본이 증권시장 개방을 실시하였던 60년대 초
반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나라 경제는 경제의 총체적 규모, 국제
수지의 안정도, 기업재무 구조 등에서 일본에 비해 약간 미흡하나
경제성장 잠재력, 대외 의존도 등에 있어서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
려 앞지르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국내 증권시장은 70년대를 통해서 크게 신장했으나 아직
도 그 규모 및 질적 수준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라서 본 연구는 대외 개방을 앞두고 국내
증권시장을 아래와 같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첫
째, 기업공간 및 유상증자를 적극 유도하여 주식물량 공급을 확대
하고 둘째, 주식투자 인구의 저변확대 및 기관투자가의 양성을 통
해 안정적 주식수요를 형성하도록 하고 셋째,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증권금융의 확충, 증권회사의 경영기반 강화를 통해 주식시장의 효
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본 연구는
몇 가지의 기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 외국의 증권시장 개방과정
을 검토하였는데 각국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일본은 1960년대 초
반부터 70년대 중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권시장을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보완조치를 취하였다. 즉,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
및 持株率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였고, 외국인에 의한 일본의
주요 산업의 경영권 지배방지를 목적으로 기관투자가의 육성, 공개
매수제도, 일본기업간 상호주 보유를 장려했으며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서 엔화 베이스투자 제도 및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송금에 대
한 거치 기간 및 분할상환 등을 적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일본의
증권시장 개방정책은 일본증권시장 및 경제에 큰 교란 없이 외자의
도입, 일본 증권산업의 발전, 일본기업 및 경제에 대한 해외 신인도
의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 반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각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초
반부터 외국인 증권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와 지나친 국익위주의 규제방식 등으로
말미암아 브라질의 증권시장 개방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
고 멕시코의 경우엔 크게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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