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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흡수력 및 인력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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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중수(金仲秀)
  • 발행일 198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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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기술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여건하에서, 인력
수요의 변화추이에 대한 양적, 및 질적측면에서의 결정요인을 거시
및 미시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술변화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계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접
근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하였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기술진보가 노
동절약적이며 따라서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
로는 그러한 결과가 항상 관측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술발전
과정에서의 고용증가현상을 새로 개발된 기계장치의 불완전한 이용
에 부분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진보의 고용창출효과
(work amplifying effect)에 주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거시분석에서는 경제의 고용흡수력감소 현상의 요인분석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고용증가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
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수요 결정요인 중 상대요소가격효과와 산출효
과를 분리시켰다. 한편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스톡
과 상대요소가격의 추정계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가능
성을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포착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산출효과는 상대가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자본비용에 비해 노동비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 노
동수요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은 기본적으로 자본
투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현상은
자본의 고용창출효과가,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일단위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최근에 들어 더 많은 단위의 자본스톡
이 소요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았으나 노동에 대한 상대요소가격의 상승도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질의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미시분석에서는 섬유, 전자 및 자동차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기업의 인력수요분포가 기업의 제 특성들과 어떠한 관련
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기대되었던 바와는 달리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부문투자에의 우선순위부여와 같은 특성변수들은 일반적으로
학력별 인력수요분석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기업들은 노동력구조를 변화
시키려는데 있어서 고졸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높이려고 하나 저학
력 중졸이하 근로자의 비율은 낮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문대졸 및 고졸학력 근로자에 대한 수요
는 중소기업에서 흡수하려는데 반하여, 대졸 및 중졸이하학력 근로
자에 대한 수요는 대기업에서 흡수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대되었던 바와 같이, 대졸자에 대한 수요는 특히 기술개발에 중
범을 두고 있는 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요소중 노동요
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는 전자나 섬유산업에 비하여 자동차산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직종은 전자산업에
서 전문기술자를 지적한 기업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새 산업 공
히 숙련기능공확보에 커다란 애로를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입각하여 향후 총체적인 고용수준은
주로 자본스톡의 증가에 달려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제조업부문
의 경우, 노동수요방정식 추정결과는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관계와 일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무비의 상대
적 상승과 기술진보는 일반적으로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
효과는 최근에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타
산업의 경우, 비록 이와 유사한 패턴이 어느 정도 관측되고 있으나
그러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기술진보효과에 대해 몇 가지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기술진보가 생산과정 내에서는,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부의 고용효
과를 미치지만, 그러한 기술진보는 여타산업에 업무영역 확장을 통
한 고용창출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산업
에 미치는 총 효과는 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부문을 포함하는 여타산업에서는 공공고용정책이 경
기변동보다 고용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셋
째, 최근 산업구조의 재편성과정으로 인하여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
치는 효과는 분석의 표본기간동안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는 관점에
서 그 효과는 현재보다 향후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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