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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경쟁정책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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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재정경제원(財政經濟院) ,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발행일 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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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national agenda)>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과제는 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하
여 서둘러야 할 핵심구조개혁과제들이다. 그 동안 누적, 고착화된
시장기능의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국내제도와 정책, 행동양식을 국
제규범에 맞추기 위한 과제로서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하거나 늦어도
2-3년 내에 반드시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과제들이라 할 수 있
다.

성격별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져야 할 공공부문의 6개 과
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은 위한 3개 과제, 유연한 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6개 과제, 인프라의 정비와 효율향상을
위한 4개 과제, 미래지향의 기초인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2개
과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