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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지출의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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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李啓植) , 이혜훈(李惠薰) , 유경원(劉庚遠) , 문혁(文爀)
  • 발행일 199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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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 동안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사회개
발과 경제개발간의 불균형, 왜곡된 소득분배, 지역개발의 불균형 등
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재정정책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지출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바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이 중
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일관성 있는 회계 틀 안에서
거시경제변수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잇는 재정 시뮬레이션 모
형을 구축하고, 사회개발지출의 재원조달방안들이 경제성장, 물가안
정, 국제수지, 재정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대안간
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려는 시도이다. 즉 17개의 재원조달 방안
들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
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원조달 방안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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