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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외국의 재정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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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 편(宋大熙, 編) , 노기성, 편(盧基星, 編) , 박상이(朴商伊)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유경원(劉庚遠) , 문형표, 편(文亨杓, 編) , 문혁(文爀) , 유일호, 편(柳一鎬, 編) , 오영수(吳英秀)
  • 발행일 199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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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재정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된 이래 30여년
간의 성장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개발 초기
와 70년대의 고속성장기에는 재정이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
어 운용되었고, 80년대 전반의 안정기에는 경제안정을 추구하기 위
해 긴축적으로 운용되었다. 최근에는 성장과정에서 노정된 계층간,
도농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
력을 배양하는 데 재정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력의
신장이 필요하고, 재정도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술개발, 인력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출과 환경개선, 복지증
진 등을 위한 사회개발지출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문
의 재정지출 증대와 함께 재정효율화를 통한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
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심의에
서부터 효율적 재원배분과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의 선진국의 재정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향후 재정제도 개편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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