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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국민연금의 정책과제와 대책 (제3회 KDI-FES Conference, 199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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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민재성, 편(閔載成, 編) , Werner Puschra, 편, 유일호, 편(柳一鎬, 編) , Winfried Schmahl, B.von Maydell, 장충식(張忠植) , Otfried Geyer
  • 발행일 199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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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8년 이래로 한국의 한국개발연구원과 독일의 후리드리히 에
베르트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FES)은 사회보장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서울, Bonn 과 Berlin을 번갈아 가면
서 한?독간 학술교류회의를 개최해 왔다.

세 번째를 맞이한 연금정책문제 세미나는 1990년 10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서울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독일 측
에서는 Bremen 대학의 Winfried Schmeahl 교수를 포함하여 4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독일연금제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했
으며 한국 측에서는 민재성, 유일호 연구위원을 포함한 11명의 학
자와 전문가들이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국민연금제도의 적
용범위 확대방향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 책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6개의 논문과 각 회의의 토론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한?독 두 나라 연금제도
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학문적 교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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