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재정

기타 연구자료

우리나라 특별회계제의 현황과 문제점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박태규(朴泰圭)
  • 발행일 1990/12/01
원문보기
요약 정부의 재정은 그 전체의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위
해 세입과 세출이 하나로 통일되어 計理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이 예산계획제 운영의 전통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정
부재정지출 사업을 計理하는 특별회계의 설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특별회
계는 정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운
영할 때, 그리고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때
문에 별도의 計理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그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
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특별회계는 모두 17개로서 1990년 현재 특별
회계의 예산규모는 10조 3,610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규모의 45.6%
그리고 전체회계의 예산규모의 31.3%를 차지함으로써 중앙정부 예
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
는 특별회계들은 자금관리, 출자 및 융자, 용역관리, 재산관리, 그리
고 기업특별회계 등의 5가지로 설치의 목적별로 구분하고 잇다. 본
고는 이와 같이 기능 면에서 그리고 규모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특별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회계제도가 예산회계제도 안에서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역
할은 국민경제의 특수한 상황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한 나라의 국
민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
리 나라의 특별회계제는 우선 현재의 설치된 특별회계들의 주어진
목적에 따라 구분하던 것을 특별회계제도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담당해야 할 기능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별회계의 종류를 특별회계제도가 담당해야 할 기능별로 구분함으
로써 특별회계는 현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특별회계를 사업특별회계, 보험특별회계, 출자 및 금융
특별회계, 관리특별회계, 그리고 임시특별회계 등으로 구분이 제시
되었다.

현행 우리 나라의 특별회계제는 우선 위에서의 특별회계의 기
능에 의한 분류에서와 같이 현재 뿐 아니라 특별회계가 앞으로 맡
아야 할 기능과 역할의 확대 그리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
는 기능의 축소에 따라 기존 특별회계들의 폐지와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재정이 사회보험 등 보험사업에
의 지원이 크게 예상되고 있으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
험이 발전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국민연금, 정부재정지원이 큰 농어
촌지역 의료보험 등, 공무원·사립교원 의료보험 등이 특별회계에
서 별도로 計理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민들
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건설에 대한 정부재정의 뒷받침과 이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주택건설 특별회계 등의 설치가 검토되
어야 한다.

보험사업특별회계의 확대와는 달리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중 그 규모가 매우 작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도 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을 갖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세
입의 상당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것
과 같은 경우, 그리고 기본적인 정부 재정기능으로서 특별회계로
별도 計理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회계의 운용이 재고되어야 한
다. 현행 우리 나라 특별회계 중 矯導작업특별회계, 사법시설 등 특
별회계, 특허관리특별회계 등이 계속 설치되어야 할지 검토되어야
하며, 국립대학부속병원 특별회계와 국립의료원 특별회계의 통합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특별회계 전체예
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운영상의 문제
점으로 융자기능의 이원화문제, 유사한 융자성 기금의 산재로 인한
융자계정에서의 공공자금통합관리의 비효율성문제, 융자자금의 금
리체계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재정자금 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과 심의회의 주관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재정투융
자 특별회계제도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융자기
능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 융자기능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일원화하는 방안, 유사한 융
자성 기금의 통합, 융자자금의 금리체계의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자금운용심의회 주관은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정부기관으로의 이관과 심
의회 위원 구성을 공공자금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갖는 부처의
공무원 중심에서 공정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위원 중심으로 전환시
킬 것이 요구된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