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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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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기원(鄭基源)
  • 발행일 198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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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빈곤층이 어떻게 정의되
고 또 측정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빈곤층이 지니는 여러
특성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1년 2월에 실시된 사회통
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빈곤의 정의를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
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경제적인 개념의 빈곤은 최저생계비
에 바탕을 둔 절대적 접근과 가구소득의 분포에 따른 여러 가지 기
준을 사용한 상대적 접근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비경제적인 측면의
빈곤은 공적 부조의 수혜 여부에 따라 정의한 사회적 빈곤과 소득
의 수준에 대한 가구주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관적 빈곤으로 나
누어서 측정하였다.

빈곤의 측정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된 빈곤의 측정들 간에는 서로 높은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비경제적 개념의 빈곤 측정과는 큰 관련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빈곤의 정의가 연구의 목적이나 학자의 지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수는 있으나, 서로 다르게 내려진 정의는 빈곤
이 지니는 특성의 여러 측면들을 달리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의 연구에 있어서도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의 사람들이 지니는 여러 특성들을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도 빈곤의 정의에 따라서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에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빈곤층의 가구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높은 비율의 여성 가구주
가 이끄는 가구, 결손된 가구, 낮은 교육수준, 불안정된 경제활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다. 이러한 빈곤층의 특성에서 우리
나라의 빈곤의 원인이 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가구
를 이끌어 갈 남성 가구주의 결손, 가구주의 낮은 교육수준과 그에
따르는 불안정한 경제활동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빈곤의 원인들
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에의 대답은 이
연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나, 앞으로의 우리 나라 빈곤연
구에서 꾸준히 찾아져야 할 것이다.

빈곤층의 사람들은 그들의 하부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
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빈곤층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져 왔으나,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문제에 대
한 의식의 태도에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연구가 개인적 차원에서보다
는 우리사회 구성체의 조직에서 살펴지는 거시적 입장에서 이루어
지는게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하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개념의 빈곤을
측정하고 또 그 측정들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빈곤연구의 바탕
이 되는 빈곤의 정의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빈곤연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빈곤층이 지니는 여러
특성들을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뚜렷하게 밝히
고, 또 밝혀진 빈곤층의 특성에서 우리 나라의 빈곤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요인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빈곤의 해소를 위
한 정책이나 방안의 수립에 참고로 삼아질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가 그러하듯이 이 연구도 역
시 몇몇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의 제한점은 사용되어진 자
료에서 오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 쓰여진 사회통계조사는 빈곤연구
의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빈곤의 연구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예를 들자면 소비의 형태, 가구의 거주지 이동 상
태, 빈곤에 대한 의식 등- 빠져 있기 때문에 연구가 종합적이 될
수가 없었다. 둘째의 제한점으로는 표본가구의 추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빈곤연구에 있어서의 주요한 대상으로
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져야만
하는데, 사회통계조사의 표본 추출과정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제외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점은 사회 통계적인 방법을 쓰는
연구의 경우에 흔히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절대빈곤선이 추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빈곤을 측정할 때 나타나는 제한점이다. 이 연구에서
절대 빈곤선으로 쓰여진 최저생계비는 다른 연구에서 추계된 최저
생계비와 같지 않다. 따라서 절대빈곤 가구율도 다르게 산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의적인 절대빈곤서의 추계는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빈곤연구에 있어서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고, 또 절대빈곤의 측정에 필요한 절대빈곤선의 추계가 학자들 사
이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공식적인 산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

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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