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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의 개선과제와 정비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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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연천(吳然天)
  • 발행일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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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의 개편방향은 개별세목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점
과 개편대안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로서 제시한것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 학계,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제시된 기존의 연구 또는 건의결과를 토대로 당위론적 관점에서 개
괄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안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타당성 그리
고 제약점이 추후 정교한 이론적 틀과 경험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재산과세의 개편방안은 논리전개의 편의
상 '재산과세의 세수구조내 비중증대와 기능강화'가 합의된 정책목
표라는 주관적 가치판단의 전제하에 서술된 것이다, 만일 조세정책
이 추구하여야 할 장기적 정책목표가 본 보고서의 전제와 다르게
설정된다고 한다면, 본 보고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재산과세의 개편
방안은 유의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세제개편은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기
반으로 하여 세제의 공평성 확립과 소득재분배기능의 정상화, 그리
고 복지재원조달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한국재정의장기적 비전과 정
책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근원적 세제
개혁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혁 과업이 소
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방향 및 개선대안에 대한 이론적
검증과 아울러 현실적 타당성에 관한 평가, 그리고 대립되는 이해
집단들의 활발한 의경개진 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편의 방향과
내용이 정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정책
방안을 현실화시키려는 정책의지와 납세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세제개혁의 정당성과 합
리성, 그리고 집행의 효과성이 확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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