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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력증대를 위한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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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인수(金仁秀)
  • 발행일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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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할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이
틀에 의하여 몇 가지 문제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평
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 동안의 산업화가 생산기술능력과 투자기술능력의 도
입, 소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데 반하여 앞으로의 산업화는 기존기
술분야에서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혁신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혁신 능력
은 기초과학기술에 관한 철저한 훈련과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통하
여 배양되고 육성되는 창의적인 고급인력의 축적을 통하여서만 가
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비하여 현재의 고급인력개발계
획은 과학기술원 등 소수의 특수학교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
학들은 교육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말미암아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이나 연구분위기가
상당히 미흡한 형편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양성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몇
몇 명문대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행하는 대학원중심의 대학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개
척해 나갈 기술집약중소기업도 창출되고 이들을 통한 기술혁신과
국제경쟁력제고가 가능해지며 동시에 고용의 증대도 기할 수 있게
된다. 기술도입, 연구투자증대, 금융세제혜택 등의 정책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시도될 수도 있고 또 단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지만 고급인력개발을 위한 정책은 그 자체를 본궤도에 올려놓
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도 상당한 시
간이 흘러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어느 정책문제
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뒤늦은 대책
은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이 염려되
며 벌써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기술의 도입
이나 도입기술의 소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수행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연구되어 있는 편이다. 이와 동시에 도입된 기술
이나 국내에서 역행적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학습한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인 국내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강구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협소하고 산업체가 경인지역을 위시하여 상당히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 및 학연 등이 강하게 작용하는 문
화적 풍토 때문에 비교적 기술이나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여 새로운
기술의 국내파급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
다. 한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개별 기업기술개발력의 총합이라고 볼
때, 개개 기업의 기술혁신도 중요하지만 혁신된 새로운 기술이 여
타 기업이나 산업에 급속히 전파되어 전산업이 역동적으로 기술변
화를 흡수하고 이를 발판으로 경쟁력을 유지, 제고해 나가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경제환경이 급속도로 동태적 양상을 뛰게 되면서 시장기
능의 중요성과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주장되고 있지만,
과학기술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투자 및 지원 없이
는 국제경쟁력을 유지,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행정체제는 효과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기술입국을 위
하여 전체경제를 기술중심의 경제체제로 변신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철학과 정책을 수립하고 골격을
만들어 나가려는 참모적 위치의 과학기술처와 산업과 통상에 직접
연계되어 공업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공
부를 위시한 실무부처간의 업무상 갈등과 중복 등은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현재의 과학기술처와 상공부를 통합하는 강력한 부처(super
ministry)를 설립하여 과학기술과 산업의 효과적 연계를 통하여 정
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응하기 위하여는 그 정책도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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