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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재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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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상우(南相祐)
  • 발행일 1979/06/12
  • 시리즈 번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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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가 금융 면에서 성숙되자면 아직도 遼遠하다고 생각된
다. 총가계자산의 2/3가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으며 또한 광
의의 통화가 총가계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액면가격 혹은 분양가격으로 일반에도 공모되는 발행신
주와 신축아파트에 투기적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거액의 자본이 동
원되고 또한 사채시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계속적인 금융적 심화의 여지가 있다
고 보여진다. 아마도 사채 및 주식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앞으로
금융시장의 확대를 주도하는 부문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적기에 금융기관을 신설하여 충분한 발전의 유인
을 주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값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
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주요정책이 경제의 금융부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좋은 예로서 1965년에 채
택된 고금리정책, 1966년 이후의 주식시장의 적극적인 육성 및
1972년 8월에 단행된 사채시장의 동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은 저축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시킨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오늘날 우
리 나라의 금융발전이 지연되고 그 결과 국내저축실적이 부진하게
된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이자율 규제와 함께 높은 인플레로 말미암아 대부분
의 금융자산에 대한 실질수익율이 매력을 상실함으로써 금융저
축을 방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야기된 부동산이 주는 높
은 자본이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유해진다는
느낌에 따라 가계소비는 조장되고 저축은 감소된 반면 금융자
산은 상대적으로 더욱 매력없는 저축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모든 공금금융시장의 이자율이 정부에 의해 주요 정
책수단으로 고정되는 등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가 자율적인 금
융부문의 성장을 저해한 점을 들 수 있겠다. 만일 금융규제가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쳤더라면 경
제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볼 때 금융부문은 보다 큰 발전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추정된 방정식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플레는 저축뿐만 아
니라 기업의 고정투자까지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시에
기업은 생산설비의 확장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 보다는 재고보유
에서 오는 단기이득과 부동산 및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연간 인플레율은 자원부
족이 초래한 외부적 파동기인 1974-75년을 예외로 한다면 10% 안
팎이었다. 근년에 와서 인플레는 더욱 가속화하는 경향이다. 만약
앞으로 금융시장을 의욕적으로 확대, 심화시키고자 한다면 인플레
의 진정을 위해서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1971년에 도
입된 부동산에 대한 높은 자본이득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크
게 공헌하였는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제도적 안정화장치가 마련
되기 전에는 당분간 투기억제설을 존속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관측자들은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성장을 1965년 이후의
고금리정책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율은 그 후 점
차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이자율 통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공금융시장 어디나 미치고 있어 그와 같은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은행의 예금 및 대출이자율 모두
가 당국에 의해 고정되고 있으며 자산구성 면에서도 상당히 규제되
고 있어서 효율적 경영을 위한 자유재량권이나 유인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제반 규제로 말미암아 대출결정
이나 예금권유와 관련하여 부정적, 파행적 거래가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빈번한 채무불이행, 낭비, 은행의 수지악화가 초래되고 있
다.

당국은 규제를 철폐하기 되면 기업의 금융부담이 증대되어 국
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규제를
풀게 되면 적어도 당분간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에 유도되어 금융저축이 증대되고 이
와 더불어 경쟁과 효율의 증진으로 곧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과도기적인 금융비용 부담상승을 완화하고 기업의 투
자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日淺한 역사를 지닌 금융시장 및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작
용하고 있는 가격기구 등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계, 기업, 금융
기구 등 경제단위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기대한 대로 비교적 합리
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야 말로 금융의 자율화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통화관리 및 기타의 금융정책 운영
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부여해 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경제단위의 행태분석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 기타 시장의 불
완전성, 자료의 부정확성 및 비경제적 요인 등은 흔히 정교한 분석
을 어렵게 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우리의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하여 약간이라도 신뢰성을 가진
다면 이와 같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패배주의자적 태도를 지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행위의 분석과 설명에 있어서 주요한 변
수인 시장불완전성과 여타의 교란요인을 감안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록 열악한 자료사정과 계량경제학적 제문제로 인하여 그 결
과가 결코 훌륭하게 추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디글리아니'류의 가계
자산구성 조정양식은 그런 대로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추정된 방정식에서 통화와 사채는 주로 가까
운 장래의 소비, 또는 앞으로 닦아올지도 모르는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를 위한 단기적인 유통자산으로서 수요된다는 점과, 저축성예
금 및 사채는 주로 장기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서 그 수요가 조장
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은행에 있어서 법정지불준비는 자산보유 행태에 있어서 주
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행은 금융시장이 극히 긴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닐 때, 또는 비예
금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초과지불 준비금을 보
유하고 있다. 대출금과 민간회사 증권의 상대적 규모 역시 시간적
으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즉, 은행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예
대금리 차가 소폭인 실정에서 이윤발생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경우
은행은 민간회사 증권의 보유고를 줄여서 유동성을 희생하는 반면
은행대출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올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부족으로 대출할당과 대응예금 잔고의 실증분석은 불가능하였으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 제조업체의 종합대차대조표를 보면 은행대출
에 대한 일반수요가 증가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은 대기
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자금 조달원천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감
안할 때 이중 특정 재원으로부터 얼마만큼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
는가 하는 가능성이 기업의 고정투자 규모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외국차관과 은행대출, 이 두 가지 재원은
모두 다소간 금리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
(1966-77) 법인 기업이 조달한 총자본의 50%를 양재원이 점하였으
며, 고정투자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경제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총자원 예산계획 및
통화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현금유입(이윤)은 고정투자나 재고투자의 결정에 있어서 주
요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금융자산의 40% 이상을 저축성예금으로 보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이자율 및 은행차
입에 따른 대응예금잔고 요구(보통 정기적금 대출의 형태로) 그리
고 1971년까지 적용된 예금이자에 대한 조세면제 조치 등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저축성 예금보유고는 금융시장의 긴축
이 심할수록, 그리고 사채시장 이자율과 은행예금 이자율간에 격차
가 클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응예금잔고 요구가
은행의 대출할당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
으로 보여진다. 반면 법인의 통화보유는 인플레율과 저축성예금 이
자율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의 자금조달 및 기타의 재무의사 결정을 보면 부채/자기자
본 선택은 법인소득세울, 공금융기관 차입금이 부채총액에서 점하
는 비중, 자기자본 증가 중에서 자본이득이 차지하는 비율 및 국내
차입과 해외차입간의 대체가능성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보여진다. 사채에 대한 수요는 법인의 운영자산수요(비농림수산
업 GNP로 근사접근)에서 국내 공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자본과
현금유입을 차감한 분에 의해 그 규모가 대체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배당금지급은 공개법인과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주들은 기업의 단기적 수익실적
에 관계없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사내보유 필요성에 따라서 낮은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을 택하는 것
같다.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면제되지만, 배당금에 대
한 개인소득세도 배당금지급을 좌절시키지는 않을 만큼 상당히 저
율로 적용되어 왔다. 또한 방정식 추정결과를 보면 배당결정은 실
물투자계획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실물투자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더구나 기업들의
이윤저평가신고가 공공연한 관행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법인의 내
부저축은 특히 대기업에 있어서 자금조달원으로서보다 중요한 역dr
할을 수행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내부저축을 조장시키자면 비공개법인의 배당소득과 유보소
득에 대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금융시장이 긴
축되어 있을 경우,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출을 할당하게 될 때 기업신용은 보다 많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供與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은행과 여타기업에 대한 내부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이론적인 모형보다 훨씬 개략적으로 행하여
질 수밖에 없었다. 은행예금 수준은 은행예금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양 또는 예금권유비용 등이 무시된 채 명목금리권고에 따른
수요의 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고, 은행의
대출할당 및 대응예금 잔고요구의 양상 또한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조세구조 및 기업의 공금융시장에의 접근가능성 정도가 배
당과 기타의 재무 행태에 주는 영향의 정확한 검증 역시 후일로 미
룰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흥미로운 과제이며 그 해답은
더욱 유효한 금융 및 재정정책의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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