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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및 재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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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李啓植) , 박완규(朴完奎) , 박종구(朴鍾九)
  • 발행일 1996/11/20
  • 시리즈 번호 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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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간에 당면하고 있는 여
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어떻
게 재정립할 것인가, 둘째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셋째 국고보조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1편에서는 중앙?
지방정부간의 바람직한 관계 재정립을 위해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영국 지방자치모형의 구체적인 제도와 전략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가 우리 나라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재정립을 위해 시
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제2편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견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된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의사결
정에 크게 좌우되어 지방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불요불급
한 사업에 지원이 계속되거나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여 지원의 비
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해 온 국고보조금제
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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