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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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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좌승희, 편(左承喜, 編) , 김준일(金俊逸) , 김준경, 편(金俊經, 編) , 박원암(朴元巖) , 조동철(曺東徹)
  • 발행일 1996/12/14
  • 시리즈 번호 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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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세계경제의 심층적 통합은 우리 경
제에 새로운 도전과 구조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고 생산요소의 국제이동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거시경제운영은 물론 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능력이 크기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통해 경제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시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
보다도 OECD가입에 따라 가속화되는 외환 및 자본자유화로 인하
여 우리 나라 거시경제운영여건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
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발상이 전환
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경제운영 패러다임 창출에 대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방에 따른 거시경제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개방경제하의
거시경제운영문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 나
라 경제현실에 기초하여 경제개방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거시정
책대응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미흡했던 관계로 정책입안자는
물론 기업 및 일반 독자들의 기대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많
았다.

본 연구는 미력이나마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화된 개방경제에서의 거시경제 운영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
였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개방과정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본거래의 자유화
가 지니는 막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이 보고서가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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