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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 40년사 (제4권) : 재정통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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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재정40년사편찬위원회(韓國財政40年史編纂委員會) , 차병권(車輧權) , 최광, 편(崔洸, 編)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발행일 199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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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실로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성장과 발전을 계
속해 왔습니다. 50년대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었다고 한
다면, 60년대는 산업화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고, 70년대부터 본격
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
장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는 물가안정과 산업구조
의 고도화, 내실화를 함께 추구하여 바야흐로 선진국 진입을 넘보
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거의 전무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룩한 이러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물론 온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재정투융자 활동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기간산업
에 있어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앞장서온 재정이 기여한 바
도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90년대에 접어들어 성장이 주축이 되어야 할 수
출과 제조업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일부 건실
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40년간의 재
정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
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간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과
신한 나머지 각계 각층의 분배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여 근
로기강이 해이해진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80년대의 호황기를 통하
여 성장애로요인을 타개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한 산업구
조개편을 촉진하여 지속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
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를 통하여 물가안정이 하나의 '이
데올리기'화 하여 재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집해 왔던
것은 아닌가, 또 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복지와 분배개선을 강조하
다 보니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서장잠재력 배양과 분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재정 40년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
하고자 하는 정부안팎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40년간의 재정제도 및 정책이 발전
해온 과정과 경제성장 및 발전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은 지
금 우리들 앞에 높여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
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
니다.

이 책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계속하여 2000년대 선진국권에 진입하는데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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