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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와 금융정책 : 국제비교연구 (새로운 금융환경하의 통화금융정책 심포지움, 1992.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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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좌승희, 편(左承喜, 編) , 김원식, 편(金元植, 編) , 강문수, 편(姜文秀, 編) , Peter Bofinger, 남상우(南相祐) , Daniel Gros, Jurgen Kioger, 좌승희, 편(左承喜, 編) , Alfred Steinherr, Charles Huveneers
  • 발행일 199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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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서는 1992년 5월 27-28일 양일간 한국개발연구원과 본 재단
주최로 열린 "새로운 금융환경 하의 통화금융정책: 유럽의 경험과
우리의 정책대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

과거 수년간 FES와 KDI는 두 나라의 다른 경험을 분석하고,
토의하는 협력을 진행시켜 왔으며, 본서에 관련된 심포지움은 KDI
와 FES의 한국과 독일의 사회경제정책에 관한 여섯 번째 협력이
다.

본서의 주제는 금융개혁에 관하여 독일의 경험뿐만 아니라 유
럽의 경험을 분석하고 토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시이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 재단은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였다. 본인은 이들이 본 프로젝트를 실현시
키고, 한국의 금융개혁이라는 당면과제를 논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국의 금융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비교적 잘 발달된 산업부문과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본다. 금
융부문은 정부가 저축과 투자의 흐름을 관리하고, 산업정책을 지원
하며, 금융자원을 각 산업과 기업에 배분하는데 주된 수단으로 사
용되었다. 한국의 금융부문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큰 공헌을 했
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자본과
금융시장의 성공적인 개혁은 한국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
이며 3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이룩된 한국경제제도를 선진국가의 경
제제도로 전환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믿는다.

본인은 한국의 실질적 금융 개혁과정에서 몇 가지의 문제가 있
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시중은행은 외국의 경쟁은행에 비하여 비
효율적이며 위험의 평가나 수익력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
다. 한국산업은행이 최근 보고에 의하면 시중은행의 자산수익률은
외국은행의 1/3 수준에 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낳고 있다. 둘째, 은행의 부실채권과 비효율적 운영이다. 셋
째, 기업의 금융비용이 15%에서 20%에 이르는 높은 시장 이자율로
인하여 과대하게 부담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기업이 지불
하는 이자율의 2배 이상이다. 특히. 특혜금융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인건비와 높은 금융비용은 한국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이것은
국제적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부수적 결과로 산업구조가 부정적인 방향을
변화해 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비용부담과 이에 수반
되는 유동성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반면, 재벌들은 과다한 유동성
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주요 압력은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금융개혁의 필
요성은 국제적 압력에 의하여 더욱 대두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위
기는 한국의 언론 등에서도 쉽게 감지될 수 있다.

개혁은 익숙한 관행이나 지식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므로 어
떤 개혁이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미시경제나
거시경제 현상에 불확실성을 낳는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금융자유화가 이자율의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
인가?
둘째, 지속적 화폐의 초과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떤 금융수
단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하는가?
셋째, 예산적자가 자금시장에서 조달되어 이자율에 영향을 미
칠 때, 재정정책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
넷째, 원화의 실질적 절상 가능성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가
속될 때 해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인가?
다섯째, 은행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본서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금융자유화에 대한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논의되었다. 본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독일의 금융정책
경험을 논할 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의 경험도 논하면서, 한국의 금융자유화를 위한 방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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