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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1993 (KDI 연구속보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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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유정호(兪正鎬) , 문우식(文宇植) , 유윤하(柳潤河) , 이진면(李鎭勉) , 박원암(朴元巖) , 박우규, 편(朴佑奎, 編) , 김세종(金世鍾) , 김준일(金俊逸) , 김준경, 편(金俊經, 編) , 좌승희, 편(左承喜, 編) , 유재균(劉載均) , 설광언(薛光彦) , 송대희, 편(宋大熙, 編) , 남일총, 편(南逸聰, 編) , 이원형, 이홍구(李弘求) , 유정호(兪正鎬) , 김주훈, 편(金周勳, 編) , 이종훈(李宗勳) , 이주호(李周浩) , 최종원(崔鍾元) , 신광식, 편(申光湜, 編) , 노기성, 편(盧基星, 編)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유일호, 편(柳一鎬, 編) , 문형표, 편(文亨杓, 編) , 권순원, 편(權純源, 編) , 고영선, 편(高英先, 編) , 김종기(金鍾基) , 김관영, 편(金寬永, 編) , 조정제(趙正濟) , 김영윤(金榮允)
  • 발행일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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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기규칙과 개혁의 방향- 유정호

- 사람이 부, 권력, 명예를 좇는 것을 인생경기라 하면 그것을 어떻
게 얻는가를 지배하는 법, 제도 및 그 운용과 사회관행 등등은
'경기규칙'이다. 경제는 경제주체와 경기규칙의 두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 경기규칙의 역할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경제가 잘 돌
아가지 않을 때 경제주체들이 윤리·도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내려 왔다.

- 경기규칙은 엉망인 채로 두고, 개인의 도덕성은 높아야 한다는
것은 공허한 처방이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에게는
없다. 새로이 탄생한 문민정부의 개혁주도는 올바른 경기규칙 정
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 올바른 경기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
의 능력과 노력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것이어야 하
며, 알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명료한 것
이어야 한다.

-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은 각 경제주체로 하여금 아무 강제 없이 스
스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며, 각자의 재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 공명정대한 경기규
칙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 금리의 자율적 결정,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형평, 자유무역
주의 원칙은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의 중요한 예이다. 개혁은 경제
주체의 도덕성 제고보다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의 수립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Kaldor 법칙에서 성장양식 분석까지- 문우식

- 생산성과 성장률간의 누적적 성장과정이라 불리는 Kaldor의 모형
을 확대하여 우리 나라의 성장양식을 분석하고 그 구조적 전환가
능성을 검토하였음.

고투자율 경제의 균형잠재성장- 유윤하, 이진면

- 1991년 현재 우리 나라의 고정투자율은 38.1%로서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 역사로 볼 때도 최고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높은 수준임.

- 따라서 투자율의 추가적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는 투자율을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만일 투자율이 현 수준에 고정될 경우 우리 나라의 자본
스톡 증가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별도의 상쇄적인
조치가 없는 한 우리 경제의 잠재GNP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
화되어 갈 것임,

- 잠재GNP 성장률의 이 같은 둔화추세를 상쇄하여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수개발투자의 획기적인 증대와 각종
제도 및 규제의 정비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있어야
할 것임.

지가. 환율과 거품- 박원암

- 우리 나라 주가 및 지가의 급변에 대한 거품현상론을 재검토하고
시장기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한국의 물가모형- 박우규, 김세종

- 통화, 재정지출 및 환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에 미치는 파급구조를
파악하여 장기적 물가안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주가와 주요 거시경제변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김준일

- 실질주가 변화와 주요 거시경제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주식시장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정책금융의 재원조성 개선방안- 김준경

- 정책금융의 재원조달 실태 및 문제점을 통화·금융·외환·재정
부문별로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재원조성 기능을 단계적으로 재정
부문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금융적 충격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금융실명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좌승희, 유재균

- 본 연구는 금융충격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화유통
속도를 예금회전율과 현금통화비율에 의해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
하여 우리 나라의 1980년대 금융충격 사례와 금년의 8·12 금융
실명제 도입효과를 분석하였음.

- 1993년 8월 12일 도입된 금융실명제도 지난 두 달에 걸쳐 M2 유
통속도는 3.43-4.54% 정도 감소된 반면 실제 M2 증가율은 3.1%
에 이르러, 대체로 0.33-1.44%의 M2가 과소 공급된 것으로 추정
되었음.

- 금융충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 중요하며, 특히 8·12의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이와 동시
에 조속한 금리자유화를 통해 금융경색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박원암

-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구경제' 시대에의 기업의 국제적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
환·자본자유화의 지속적 추진과 장기·저리의 해외자금조달 확
대가 요구된다.

- 94년 중에는 과도한 외자도입에 따른 통화증발 및 원화절상이 우
려되므로 외국인 주식투자 등 금융기관거래보다는 실물거래가 수
반되는 거래를 우선 자유화하고 자본유출을 촉진하여 종합수지를
85억 달러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겠다.

- 기업의 외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외환·자본자유화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외자조달 한도를 늘리고, 외자조달
한도 내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화대출, 채권발행, 상업차관
등 외자조달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본유입에 따른 통화증발과 원화 절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
선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은행 정책금융의
축소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금융을 확충하며, 외환집중제의 완화
와 韓銀의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자본유출 방안을 강구할 수 있
을 것이다.

수출부진,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유윤하

- 최근 우리 나라 수출부진은 선진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그 이유가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나라 수
출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 최근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임금의 급등, 기술개발의 부진, 물류
비용의 상승, 근로기강의 해이와 근로시간 단축 등 복합적인 요
인 때문이다.

- 단기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연불수출금융의 확충, 연지급
수입기간의 연장, 경제행정규제의 완화 등 수출 및 경제활성화
조치의 적절한 운용이 요망된다.

- 아울러 근본대책으로서 물가 및 임금의 안정, 기술 및 인력투자
의 확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엔高의 도래와 그 영향- 박원암

- 최근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인 것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對日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엔
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 엔高는 일본의 무역흑자 확대로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되며 하반기에는 독일과 일본의 금리인하로 엔화가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 중 해외여건은 국제금리 및 유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엔화의
對달러화 절상은 15%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과거 3低기간
(1986-88년간)과 비교할 때 그 효과는 미약할 것이다.

- 그러나 최근의 엔高 등 해외여건의 호전을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
업구조 조정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선진화를 위한 인식전환과 정책방향- 설광언

- 한국농업은 영농여건의 급변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체
에 의하여 유지·발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농지유동량의
증가는 농지이용권 집적을 통한 영농규모화의 가능성을 증대시키
고 있다.

-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와 농업관련기술의 혁신적 변화는 농업을
'선진국형 산업'으로 변모시킬 것이며, 농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농업종사자의 경영능력에 좌우될 전망이다.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에서도 이념적 요소보다는
시장원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유능한 영농주체의 진입과 능력있
는 농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내부의 장벽을 제거해 나가
야 한다.

-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는 현장 중심의 영농기술 개발과 생산자 중
심의 유통구조 개선에 두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통하여 소농계층이 구조개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송대희

- 수매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회동의제도 폐지, 실질보상율
제고, 구조조정 투자확대, 민간시장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음.

화물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의 강화- 남일총

-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도로, 철
도, 항만 등 물류관련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매우 저조하였다,
민간부문의 물류시설의 확충도 부진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이 급상
승하고 있다.

- 물류비용이 상상은 경제활동의 저조, 물가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물류단지의 건립은 대도시 근방에 대규모 토지와 대자본의 투입
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과거 정책은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입과
유통관련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였다.

-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증대와 유통단지 건립의 촉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이원영

- 선진적인 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전반의 지식집약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 지식서비스산업은 개별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정책상
제조업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지원 정책이 수립되
어야 하며, 지식이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야 할 것이다.

-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식의 원활한 거래
를 저해하는 각종의 사회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
이다.

생산감축을 전제로 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되어야 - 이
홍구

- 석탄산업은 경쟁연료가격의 안정, 소득수준의 향상, 청정에너지
선호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열악한 부존여건과 낮은 생
산성으로 인해 경쟁연로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여 사양화하고
있다.

- 석탄산업이 직면한 대내의 여건변화로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조달과 지원수준 결정이 어
렵고 타산업과 비교한 산업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자
원배분의 왜곡을 심화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 석탄산업을 축소 조정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비용이 현상유지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석탄산업의 장기정책 방향은 수요감소에 연동하여 적정생산 규모
를 유지하면서 비경제 탄광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구조조
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탄광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산업보호의 소득이전 효과와 그 시사점- 수출저해효과를 중심으로
- 유정호

- 수입억제로 보호되는 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외국산업이 피해
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보호로 인해 가격이 약 26% 상승한 국
산 교역재를 국내 사용자들이 구매함으로써 '산업보호세'를 내기
때문이다.

- 산업보호세의 규모는 약 22조 9,000억원이고(1990년 중앙정부세
출의 2/3 정도의 크기)., 국내산업의 경상가격 기준 부가가치의
증가는 약 12조 1,000억원이다.

- 이 같은 산업보호는 산업지원의 방법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국
내 생산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분명하지 않다.

- 국내 생산보호는 내수용 생산에 연유하는 경상가격 부가가치를
20% 이상 높여 주지만, 수출은 보호할 수 없고 따라서 수출용
생산에 연유하는 부가가치는 높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판매
는 신장시키고 수출활동은 위축시킨다.

- 이 같이 유인체계를 왜곡하는 보호무역정책에 이한 산업지원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는 구조조정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보완되
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김주훈

- 노동집약적 업종의 한계기업 정리가 1986-91년간의 경기과열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또한 기술집약적 업종의 유망 중소업체들도 경기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여 설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결과 재무구조가 악화
되었다.

-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에 입각하여 사업을 전환하는
경영자의 의지와 경기동향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 정부는 안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에 불안한 유망
업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기예
측 능력을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임금안정과 협조적 노사관계- 이종훈

- 최근 노사대표단체간의 자율적인 임금가이드라인 협상이 합의됨
으로써 임금안정과 협조적 노사관계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
되었다.

- 선도기업들이 공동교섭, 산업별·지역별·계열별 노사대화를 통
하여 개별기업의 임금교섭도 노사대표단체간의 합의수준을 준수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일본에서도 선도기업체를 중심으로 노·사·정이 긴밀하게 협조
하여 春鬪의 양상을 변화시켜 임금안정을 이룩, 7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관련 법률의 일부조항의
개정 등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기업차원의 정보공유, 소유
분산 등도 확대되어야 한다.

임금프리미엄의 결정요인- 이종훈

- 부문간 임금격차 요인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임금격차 축소방향을 제시하였음.

청년층 노동력의 활용이 제고되어야- 이주호

- 우리 나라 청년층은 외국에 비하여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의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활용도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낮아진 실정이다.

- 청년층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터득하는 경험이야말로 앞으로의 생
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활용도를 높여 이들을 기
간인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 우리의 청년층 교육제도가 노동시장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자율화, 산학협동, 직업기술교육 지원체제 확립
등을 통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청년층의 진로·직업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청년층을 조
기에 채용하여 기업 내에서 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층 고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최종원

- 각종 경제규제의 완화는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新경제'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 1990년 이후의 정부의 경제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인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 향후 규제완화의 기본방향은 각종 행정절차 및 기준에 관한 규제
를 대폭 단순화·합리화하는 동시에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한 경
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다.

-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상설기관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부문별 '규제완화민간협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담합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신광식

- 본 연구는 1981-92년의 공정거래 사건에 나타난 우리 나라 사업
자들의 담합패턴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 법
제와 그 운용상의 문제들을 종합 검토하여 담합규제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한 경쟁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제조업에서는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사
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빈발하였고, 가격에 대한 명시적 담
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

- 담합기간은 평균 1년 이내로 짧았으나 담합에 의한 평균 가격인
상율이 18%로 나타나 담합이 高물가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음.

- 담합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의 개선을 통해 담합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을 확립하고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담합촉
진·요청행위의 금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찰조작의
감시·적발체제와 묵시적 담합의 효율적 규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사업소득세 과소보고 규모의 추계- 노기성

- 도시가계 조사통계를 이용해 연도별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사업소
득세의 과소보고 정도를 추계하였음.

기금·특별회계의 정비와 재정투융자제도의 개선방안- 황성현

- 각종 기금·특별회계를 정비하고 공공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재정투융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재정적자감축계획'의 배경과 영향- 황성현

-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81년 이후 급격히 증가형 GNP대
비 3-5%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정치 경제적 부담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계획은 세입세출상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예
측의 오류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귀결되었다.

- 클린턴 정부 이전에도 예산회계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추진되었으나 재정적자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 클린턴 행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4,960억 달러 삭감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 정세가 증대될 가
능성이 있으며, 재정적자의 구조적 요인 고착화가 가져오는 부작
용을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경험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예산제도의 개선과 재정지출의 합리화- 송대희, 이흥재

- 1980년대의 물가안정을 위한 동결예산편성, 만성적 재정적자에
대한 세출절감재원 보전 등으로 공공투자 위축이 초래되어 생산
기반이 잠식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

- 일반 회계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재원조달과 집행이 상대
적으로 용이한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부문을 팽창시켜 결국 재정
운영체계의 다원화, 투명성 저하로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 저하되었다.

- 재정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예
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제고 및 담당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 개발연대의 행정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회계, 기금을 축소 조
정해야 하며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기금일몰법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나 대내적인 지역균형 개발과
계층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재정의 보강이 필요
하다.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선방안- 노기성

- 중기재정계획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제도를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공채 발행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유일호

- 국채발행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살
펴보고 발행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형표

- 현행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및 군인연금제도 등의 職域연금과 일
반국민대상의 국민연금은 모두 재정적 건실도가 매우 취약하여,
이미 상당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나 머지 않은 장래에 적자
로 반전하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공적연금의 적자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가입자가 근로
기간 중에 납부한 기여금의 가치에 비해 연금급여 수준이 상대적
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기인하
고 있음.

- 또한 연금구조상의 차이 및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가입자의 상대
적인 평균급여 혜택 면에서도 제도간에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
어, 제도간의 수평적 형평성 및 소득계층간의 수직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제한을 비롯한 각종 연금
구조 개선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실
성을 유지하고 제도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임.

의료보험운영, 비용의식 고취되어야- 권순원

-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으로 의료서비스에의 접근도를 높이는 데
는 성공하였으나, 의료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 이는 공급능력에 비하여 수요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는 점에도 기인하나, 의료보험제도 운영상의 비능률이 커지고 있
는 가운데 수요자, 공급자 모두 비용의식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
이다.

- 비용 효과적인 의료보험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보에 대한 보
험료 지원 제도의 개선, 수가 및 의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의료인
력간 협조체제 구축 및 능률적인 의료보험관리 운영이 요망된다.

전세의 경제적 효과와 개선방안- 박원암, 김관영

- 우리 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주거점유 형태인 전세제도는
비효율적인 주택임대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의 비대
로 비제도권 금융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주거점유 형태 결정을 위한 평생주기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한 결과 전세제도에 따른 강제저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 전세제도가 사라지 경우에는 소형주택의 조기구매를 촉진하여 주
택규모별로 안정적인 수요층이 형성됨으로써 주거안정에 크게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단기적으로는 전세기금을 설치하여 전세보증금
을 흡수한 후 주택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노력과 그 함의- 고영선

- 지난 8월 6일에 확정된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안은 복지부문의
개혁에는 미흡하여, 이번 가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와 의
료체계의 개선문제가 주요 정책이슈가 될 전망이다.

- 미국의 복지예산은 7,000억 달러 이상으로서 연방정부 총지출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다.

- 복지제도 중 의료부문의 개혁은, 현재의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
되 일정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보험비용을 낮추고 보험가입범
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복지제도 개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영향, 세금인상과 사용
자부담의 증가로 인해 클린턴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경계해야 하며, 특히 복지지출의 확대는 미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빈곤대책의 재조명: 협동조합을 통한 탈빈곤운동의 활성화를 중심
으로- 권순원

- 빈곤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을 설명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탈
빈곤운동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음.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방안- 김종기, 김관영

-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민자유치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SOC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
을 축소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과 투명한 사업추진
체계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 투자유인책으로 토지수용권의 허가,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등 토
지매입 및 사용에 대한 지원, 재정자금의 지원 및 해외차입 허용
과 같은 자금지원과 조세감면, 요금책정의 자율성 보장, 시설 주
변지역에 대한 개발권 및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당해 사업의 여
신관리 대상 제외 등이 필요하다.

- 민자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민자유치 촉진을 위
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유
지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경제활성화정책과 아태지역 운영중심 구상- 조정제

- 대만은 최근 (1988-92년)에 실질경제성장이 연평균 6.7%를 기록
하고 있으나, 국내투자율이 1970년대의 25-30%에서 지난 5년간
에는 21.6%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 대만은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농경지의 산업 및 공
공용도 등으로의 전용확대, 공장 인접지역의 용도규제 완화, 국방
기술의 민간부문 이전, 해외기술 인력의 전극 유치, 전원개발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토지, 기술, 인력, 금융 등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아울러 대만섬을 '고도의 자유화되고 개방된 사회'로 탈바꿈시키
고, 대만을 점차 아시아·태평양의 지역경제운영 중심으로 발전
시키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 대만이 섬 전체를 완전 개방하는 아태지역 경제운영중심 구상을
먼저 과감히 추진하여 그 기능을 선점하는 경우 우리도 영종도
국제공항의 건설을 구체화하고 앞당기는 등 대응책의 마련이 요
청된다.

최근 일본의 경제활성화조치의 내용과 기대효과- 김준경, 김영윤

- 1991년 초부터 시작된 '平成불황'은 아직도 지속됨으로써 전후 일
본의 평균불황기간인 15개월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 '平成불황'은 80년대 하반기 장기간의 호황 중에 이루어진 과잉투
자의 조정,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자산디플레현상, 엔高에 대처
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조정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 최근 일본정부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엔고 차익의 소비자 환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네 번째의 불황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지원내용
과 규모 면에서 미흡하고 정국불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지
속될 것으로 보여 불황의 조기극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 향후 일본경제는 정치·행정개혁과 수입확대를 약속한 비자민 연
립내각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일본의 불황 및 경제활성화 조치는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
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등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에 정
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국영기업이 주도한 중국의 시장경제화- 전홍택

- 중국의 경제개혁은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행착
오를 거치며 개혁의 성과에 따라 방향을 수정하는 진화적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은 농업개혁의 선도적 역할, 성장의 원동력
을 제공한 비국영기업의 비약적 성장, 가격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수출촉진을 위한 대외개방 등을 들 수 있다.

- 중국의 경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홍콩의 역할이 컸
다. 홍콩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자본 및 기술도입에 큰 공헌을 하였다.

- 중국경제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개혁경험은
사회주의계획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중한 참고가 될 것이다.

북한의 투자환경과 대북투자전략- 전홍택

- 대북투자에 따른 투자의 유인과 위험을 분석하고 대북투자의 정
책과제와 기업의 투자전략을 제시하였음.

구매력 비교를 통한 남북한 통화의 교환비율 결정에 관한 一考察 -
이영섭

- 환율을 이용해 구매력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구매력이 잘 반영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격구조 차이에 따른 구매력 차이도 파악
할 수 없다.

- 북한의 공식가격 및 공식임금을 이용하는 경우 북한통화의 상대
적 가치는 상업환율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북한에서의 가격 및 임금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일부품목을 암시장가격으로 대치해
얻을 결과 및 다른 회사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통화의 실제구매력은 현재 상업환율이 나타내는 것보
다도 훨씬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 남한과 북한의 가격구조는 상당히 달라 북한에서는 미가공식료
품, 주거비, 보건·의료 등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
면 가공식료품,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높
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

- 점진적 통합의 경우 남북한 통화의 자유거래를 통해 수렴되는 교
환비율을 통합교환 비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속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북한통화가치의 상·하한을 각각 배급가격 및 암
시장가격에 기초한 구매력 평가로 하되 통합에 따른 문제를 고려
해 적정한 교환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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