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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I), 1998

재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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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재정팀(財政팀)
발행일 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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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재정제도 및 정책
1. 선진국의 총액예산제도 개혁 / 고영선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법 / 고영선
3. 199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방향 / 황성현 고영선
4. 1999년도 재정정책방향 / 고영선 문형표 김재형 김주훈
한진희 설광언 이혜훈 이주호 김동석 강영재 황성현
5.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고영선 문형표
6.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와 재정적자 / 고영선
7. 1998년도 재정운영기조의 검토 / 황성현
8. 공공부문 규모의 국제비교 / 고영선
9. 외국의 재정건전화 사례 / 고영선
10. 재정적字의 적정관리방안 / 황성현

Ⅱ. 실업 및 사회보장
11.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방안 / 문형표 나동
민
12. 실업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 문형표 김대일
13. 향후 실업대책방향 / 문형표 이혜훈
14.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형표
15. 영세실직자 및 노숙자 응급구호 지원방안 / 문형표 이혜훈
16. 의료보험 통합의 효과에 대한 검토 / 이혜훈

Ⅲ. 부동산
17.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방안 / 김재형
18. 부동산류동화 촉진방안의 보완과제 / 김재형
19.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동산류동화 제도의 검토 및 정책과제
/ 김재형

Ⅳ. 지역경제
20. 향후 5년의 경제전망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김재형

Ⅴ. 경제위기극복
21. 새정부의 국정 기본방향 / 김재형 조동호 고영선 김대일
김동석 임원혁 강영재 구본천 설광언
신인석 이혜훈 조동철 함준호 황성현
22. 미국 대통령실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조직과 역할 / 고영선

23.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사례 / 고영선
24. 신정부 IMF극복전략의 중간점검 및 정책대응 /
문형표?함준호 김준경 구본천 유경준
25.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이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