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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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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형(金在亨)
  • 발행일 1999/12/31
  • 시리즈 번호 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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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타당성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II. 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III.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방안
 1. 기존 사업시행절차의 현황 분석
 2. 선진국 사례의 분석
 3. 공공사업 시행절차의 개선바앙ㄴ
 4.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방안
 5.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연계방안

IV.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의 표준지침 수립
 1. 공공사업 타당성분석의 일반지침
 2. 부문 사업별 표준지침

V. 교통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의 표준지침 사례
 1. 수요추정
 2. 편익추정 관련 지표
 3. 비용추정 관련 지표
 4. 경제성 분석
 5. 재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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