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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의 국제비교 : 미국,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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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광식(申光湜)
  • 발행일 1995/02/28
  • 시리즈 번호 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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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0년대이래 경쟁적 시장의 힘이 효율적 자원이용과 경제발전
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 재인식되
면서 우리 나라를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새로이 경쟁법을 제정?시
행하게 되었고 거의 모든 선진국들도 경쟁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러
한 경쟁정책의 확산과 더불어, 국내 경쟁법이 관할권의 제한을 통
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국가간 갈등을 초래하고
세계적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인식 하에 경쟁정책의 국가간
협력?조정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자간 협상을 통한 경쟁정책의 국
제규범화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 등으로 경쟁이
광역화하면서 경쟁정책이 무역정책 등과 분리되어 있고 일국의 경
쟁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경쟁정책과 별개라는 견해에 기초한 '고립
적 경쟁정책'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정책의 국가간 조정?협력과 국제규범화 동향에 대처하면
서 우리의 경쟁법제와 운용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쟁법제와 그 시행방식 및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의 경쟁법과 정책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나라 공정거래 정책의 발
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엄격한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서 그 경쟁법
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법에 대한 모델이 되어왔다. 최근의 미일
구조조정협의(SII)나 한미경제협력대화(DEC)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쌍무적 차원에서의 경쟁정책의 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며, 정교한 법경제적 이론과 풍부한 정책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정책에 크게 의존한 나라로서
그 경쟁법이 독일의 경쟁법과 더불어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모델
이 되었던 나라이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경쟁법 시행방식, 경험
및 동향은 경쟁정책이 국가간 통상관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의 경쟁정책적 입장을 확립하는 데 긴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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