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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구조조정협의의 전개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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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종원(崔鍾元)
  • 발행일 1994/12/26
  • 시리즈 번호 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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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미일구조 조정협의의 기본성격과 전개과정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일본측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
중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싶은 관련을 갖는 '배타적 거래관행
의 개선을 위한 일본 독점금지법의 운용강화 문제'에 대한 심도있
는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새로운 대외
무역전략으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타당성과 협정체결 시 예
상되는 경쟁정책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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