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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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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신광식, 편(申光湜, 編) , 한래희(韓來希) , 조성봉(趙成鳳) , 조철(趙撤) , 최선규(崔善奎) , 이재형, 역(李在亨, 譯) , 박광순(朴光淳)
  • 발행일 199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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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硏究目的
- 무역의 국경장벽이 대폭 완화.제거되고 기업활동이 세계화
됨에 따라 國際的 競爭規則과 그 執行메카니즘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음.
각국내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관행, 독점적 시장구조 등
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로
부각됨.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차이는 국가간 경쟁여건의 차이
를 초래하여 국제경쟁상의 불공정성을 야기함.
- WTO는 국제적 경쟁규범의 확립을 통해 '평준화된 경쟁의
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정책을 次期라운드 의제
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과 EU는 신대서양협약체결을 위하여 1995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경쟁정책문제
를 WTO 각료회의(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차기라운
드 의제로 채택하기로 합의함.
OECD에서는 경쟁정책의 국제수렴화 작업내용을 1996
년 5월 각료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WTO 각료회의에
서 제기하기로 회원국간에 의견접근을 이룸.
- 국제적 경쟁규범의 확립.집행은 産業政策이 競爭政策을 압
도하여 왔고 선진국에 비해 시장경쟁환경이 열악한 우리
경제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경제운영방식
과 정책기조 및 각 경제주체의 행동양식에 일대 전환을
요구할 것임.
- 본 연구는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배경과 동향 및 주요국
의 국제 경쟁정책을 검토하여 경쟁라운드의 주요의제와
전개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競爭라운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경쟁라운드 협상전
략을 연구.제시하려는 것임.
국제경쟁규범이 확립되면 우리의 기존정책.제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밖에 없음. 특히 현재 産業.貿易
政策的 觀點에서 광범하게 허용되고 있는 '法令에 의거
한 競爭制限行爲'의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할 것인 바,
競爭政策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무역.산업정책과의 효율
적 連繫方案을 마련해야 함.
경쟁법.정책은 국내정책적 목적과 성격에서 벗어나 국제
적 시각에서 경쟁규범을 확립.집행하고, 정책의 전문성
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함.
Ⅱ. 硏究內容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추세의 배경
(1) UR의 평가와 교훈
(2)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경쟁정책의 국제적 차원
(3)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정.협력
2. 경쟁라운드의 이슈와 전망
(1)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동향
OECD, WTO, UNCTAD
(2) 주요 선진국의 국제 경쟁정책
미국, EU, 일본
(3) 경쟁라운드 전개의 전망: 핵심의제와 쟁점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
집행 메카니즘
3.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산업별 영향분석
(1) 전기.전자
공공조달과 사업자단체의 기능 및 역할, 기술 및 제품
의 표준설정, 기업결합 및 협정, 유통의 수직적 제한
및 부품조달(폐쇄적 유통구조.대리점제), 지적재산권 및
국제계약(교차 라이센싱, 남용,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
보호정책, 수입선다변화.수출입카르텔.반덤핑 등 경쟁라
운드가 우리나라 전기.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폭넓게 분석함.
(2) 조선
조업조정 및 가이드라인 설정, 불황카르텔(일정규모 이
상의 선박에 대한 건조물량 제한), 계획조선, 설비규제,
수입선다변화 및 반덤핑, 수요산업(해운산업)에 대한
합리화조치 및 해운법에 의한 규제 등 경쟁라운드가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응방안
을 도출함.
(3) 철강
경쟁한국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반덤핑, 수출카르텔, 보조금 등의 철강통상에 있어 문
제시되어 왔던 경쟁관련 이슈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
으로 현재 계류중인 MSA협상과 미국의 301조 제소내
용 중 경쟁정책 부분을 파악하여 이의 동향과 한국 철
강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경쟁라운드가 진전됨에
따른 일반적인 국내경쟁제도 및 법규의 변화가 철강산
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4) 자동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과 퇴출의 자유, 국내자동차시장
에의 접근(완성차 및 부품, 제도와 관행, 소비자 인식),
부품조달(계열화) 및 유통.A/S를 포함하는 시장구조와
산업조직, 및 수입선 다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
함.
(5) 건설
건설업 면허제도,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입찰.계약제도, 건설하도급의 경직적 운용, 전문건설업
에 대한 의무하도급 비율 설정, 공공조달방식, 제품표
준설정(품셈제도) 등 경쟁라운드가 개시될 경우 건설산
업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대응방
안을 도출함.
(6) 유통
배타조건부거래, 재판매가격유지, 지역제한, tying 등
유통산업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수직적 거래제한과 경
품, 할인특매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하여 선진국의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정책,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을 파악, 정리하고, 향후 CR이 시작될 경
우 유통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상의 논의의 방향을 전망
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7) 통신
필수설비, 접속, 기술표준, 장비산업과의 관계, 공기업
민영화 등 통신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정책 및 판례, 국내정책, 통신시장에 대한 OECD,
WTO에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국제적 논의의 전
개방향을 전망한 뒤, CR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을 도출함.
(8) 에너지(전기, 가스, 석유)
에너지산업이 대부분 공기업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산업의 민영화시 외국자본의
참여여부, 신규진입자격에 있어서 내.외국인 동등대우,
외국기업 신규진입시 필수설비 등에 대한 access의 정
도, 기타 공기업체제하에서 특별히 유지되는 규제 등에
대한 경쟁정책적 대응방안을 연구함.
(9) 금융.보험.증권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
(10) 광고
광고산업에 대한 규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이 경쟁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쟁라운드에 대비한
광고관련 법제의 정비 및 산업조직의 개편방안을 모색
함과 동시에 시장기능에 의한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동
태적 발전방안을 제시함.
4.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경쟁정책과 산업.무역정책
(1) 규제와 카르텔
경쟁법 적용제외의 실태와 논거
적용제외 카르텔
중소기업보호정책
규제완화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
기술.제품표준설정
공공조달방식, 입찰담합
(2) 무역정책
수입추천제, 수입선다변화, 수출입카르텔, 반덤핑
(3) 공기업
공기업 존재논거와 민영화
국가행위 닥트린
(4) 기업결합
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기업결합 심사기준
(5) 유통과 수직적 제한
(6) 지적재산권과 국제계약
교차 라이센싱, 특허권 풀, 지적재산권 남용, 전략적
제휴
(7) 경쟁법.정책의 집행절차와 메카니즘
(8) 경쟁법.정책의 국제화
경쟁법 역외적용
경쟁법 집행의 국제협력
5. 경쟁라운드 대응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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