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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9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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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계식(李啓植) , 황성현(黃晟鉉) , 박진(朴進) , 고영선(高英先)
발행일 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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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거리도 가
까움.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
고 지역특성에 맞는 책임감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함.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중앙정부가 만족시킬 수 없는 다양
한 지역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
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개혁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특히 1970년대 및 8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행정 효율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종종 중앙정부의 정부개혁을
유발하였음.

-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과도기에서 나
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의 비효율적 행정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고객주
의 정신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보다는
의욕만을 앞세운 개발계획의 추진이 보편화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참조하
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함.

(※ 본 보고서의 서언부분을 요약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