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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21세기 국가과제 토의회 자료, 199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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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임영재(林暎宰)
  • 발행일 199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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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정
부의 시장개입과 기업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복잡해짐으로써
정부주도의 경제정책과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통합은 우리 기업의 경쟁전략,
정부의 역할, 정부?기업간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
이다.
?전면적인 대외개방의 진전으로 국내적 시각에 바탕을 둔 과
거와 같은 산업정책적 지원은 국제규범에 의해 제약받게 될
것이다.
?기업활동의 세계화로 기업의 자산, 매출 등에 있어 해외부문
의 비중이 커져서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기업의 생존이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
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기업규제
는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할 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
이다.

- 이러한 여건 하에서 21세기에 우리 나라는 명실공히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체조로 이행하여야 하고 경제정책
기조도 그에 맞추어 재정립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중점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
적 시장여건의 확립, 공정한 경쟁규칙의 중립적 수립?집행,
시장실패부문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태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진입은 자유로운데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경제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산업경쟁력이 저
하되며, 파괴적인 경쟁이 제기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1997년 8월 20일 열린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에 대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 자료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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