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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구보고서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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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재성(閔載成) , 유일호(柳一鎬) , 최성재(崔聖載) , 김용하(金龍夏)
발행일 1994/04/22
시리즈 번호 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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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전된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선진국의 발전과정에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현
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의 향상, 의학기술
의 발전, 영양의 증진과 더불어 유아사망율의 저하에 따른 평균수
명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급
속한 속도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대하고 있어 2000년에 접어들면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
측된다.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경제?사회 및 국민보건정책 면에서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노령인구의 증가는 사
회적 비용부담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노인빈곤문제를 야기케 한다. 또한 노령화 사회는 단독노인가구를
증대시켜 노인 介護問題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급증
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핵가족화 문제와 맞
물려 가정생활의 가치관과 노인부양의식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생활
기조를 변화하게 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및 보건의료적 측면
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나라의 노령화 현상과 노인복
지제도의 현황을 평가한 다음,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문화
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 및 대만 등 4개국의 고령화 추이에 따른 노
인복지 대책을 비교 연구하여 시사점을 찾고, 우리 나라 노인가계
의 소득지출구조의 분석과 장래 전망을 통하여 노인소득 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검토한 다음 정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복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