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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199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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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 편(宋大熙, 編) , 유일호, 편(柳一鎬, 編) , 박상이(朴商伊) , 이주호(李周浩) , 박준경(朴埈卿) , 김관영, 편(金寬永, 編) , 문형표, 편(文亨杓, 編)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노기성, 편(盧基星, 編) , 김광림(金光琳)
  • 발행일 1992/12/30
  • 시리즈 번호 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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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와 국가예산

본 연구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증대하는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하여 고
찰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은 2-4년의 시차를 가지고 생산성
에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도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분석이 비례생산량 불변의 생산함수를 가정하는
등 제약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좀더 현실적인 모형으로 확
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성질을 가지
고 있으므로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적자재정은 물가상승, 민간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에 의한 투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 세외수입 및 기타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세입 내 세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조세수입은 소득세와 재산과세의 일부 및 유류에 대한 특
별소비세에서 증가의 여지가 있고, 우편저축과 각종 연금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입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술한 부작용이 너무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공채의 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장
기적으로는 민간투자를 부양하고, 후세대에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
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공채의 발행에 의한 후세대 부담증가는 수익
자 부담의 측면도 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
효과가 크지 않은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자유
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일반적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민
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익성 보장,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이 불가피
하며, 이러한 지원이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
한 최소한의 공공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와 더불어 낭비적 요인의 제거에 의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용
지보상제도 개선, 교통 및 수송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규모의
가용재원으로도 사회간접시설 투자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10년간 투자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정조달
방안들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용수 등 5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한 향후 10년간 74조-90조원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되나 일반회계에서의 가용재원은 63조-70조원에 그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결국 향후 10년간 10조-20조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용지보상비 등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서 실제 재원부족분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족분 중
상당부분은 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원의 활용으로도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적합한 부문을 찾아 그런 부문에 대해 민자를 적극 유
치하며 대규모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국공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도, 하수도, 지하철,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은 크게 지방양여금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련특별회계의
자체수입, 공사자체 수입 등으로 나누어지는바, 이런 부문에서도 애
로를 타개하기 위한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재원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부족분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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