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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199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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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 편(李啓植, 編) , 노기성, 편(盧基星, 編) , 곽태원, 편(郭泰元, 編) , 유일호, 편(柳一鎬, 編) , 문형표, 편(文亨杓, 編) , 박태규(朴泰圭) , 유시권(柳時權) , 윤영대(尹英大) , 최광, 편(崔洸, 編)
  • 발행일 1991/10/15
  • 시리즈 번호 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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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대의 정책과제와 예산정책의 방향

이상에서 우리는 1990년대 중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될 정책과
제들을 개관하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재정이 어떠한 기능
을 담당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
았다.

재정의 적정한 규모라든가 구조를 논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시분석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바탕이 없이 바람직
한 재정지출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공허한 것일 수 있다. 그
러나 다른 나라의 경험이라든가 현재 우리의 여건 등에 비추어 우
리의 재정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어느 정도의 규모확대를 통한 공
공부문 기능의 전반적인 기능강화 쪽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 중에서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산업부문의 생산성을 제
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해야 하며 재정의 사회개
발기능 확충을 통해 공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모나 지출구조와 관련된 재정의 선택은 재정의
모든 요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하는 것이며 재정의 운용이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정의 구
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
며 특히 재정확대의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충당되도록 하
여 건전재정의 기조가 견지되어야 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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