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복지

KDI 정책포럼

의료보험재정 위기 : 원인과 대책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혜훈(李惠薰)
  • 발행일 2001/05/04
  • 시리즈 번호 제155호 (2001-02)
원문보기
요약 The Fund Crisis of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Its Causes and Counter Measures

□ 최근의 급속한 의료보험재정 소진은 소득증가, 고령화, 급여확대 등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요인보다는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유발된 측면이 강함.

○ 수입은 예년과 대동소이한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지출은 예년의 2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소진이 본래 내재되어 있던 요인보다는 최근의 제도변화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 총지출 중 관리운영비 비중이 5% 내외에 불과한 동시에 보험료수입이 예년과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료보험통합을 재정소진의 주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 올해 의보재정지출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급여비 중 입원진료비는 의약분업이후 9%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외래진료비가 72%의 폭증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외래에만 적용된 의약분업이 재정소진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시사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