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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 영국 지방자치의 경험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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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李啓植)
  • 발행일 1996/10/12
  • 시리즈 번호 第116號 (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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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금 이 시점에서 민선시대의 지방정부가 시작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낙후된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그러나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보다 재원확충에만 치중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은 지방자치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는 중앙정부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중앙·지방정부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경우를 면밀하게 연구·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경우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중앙·지방정부간 바람직한 행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1)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영국 지방감사원의 실적평가제도의 도입, 2)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의 강제경쟁입찰제도와 같은 경쟁제도의 도입, 3) 지방정부행정의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정부 계층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지방정부간 바람직한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1) 협의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영국의 지방재정협의회와 같은 상설기구의 설치, 2)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감축하는 교부금체감제도나 제동장치와 같은 통제장치를 마련, 3)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영국의 자본지출통제제도와 같은 종합적인 지출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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