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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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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설광언(薛光彦)
  • 발행일 1996/09/20
  • 시리즈 번호 第115號 (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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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농산물가격은 수많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들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경제이론에서 강조하는 효율성과 후생극대화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의 불안정성에 있다.

- 따라서 정부의 가격안정노력은 가격에 대한 사후적 통제보다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강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농업관련 정보서비스 중에서도 개별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 식품소비구조 변화와 농산물 생산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신선식품인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들 품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기존의 植付면적 조사결과나 작황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종자의 생산과 유통정보, 저온저장고의 저장량 또는 재고량에 관한 정보이다, 그리고 圃田거래(밭떼기)의 동향과 거래가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소비행태와 유통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고려할 때,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인위적 가격안정보다는 새로운 유통환경의 조성(시장정보체계 확립, 등급화 및 규격화, 소비지 유통기구의 다양화, 수송능률화를 위한 팔렛트화·컨테이너화 등 유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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