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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경시대의 경제정책목표와 대외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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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정호(兪正鎬)
  • 발행일 1996/06/15
  • 시리즈 번호 第111號 (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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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경이 경제적으로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경제활력 유지와 고속성장의 지속을 위해 자원유치, 경제 자생력 강화, 공정성과 투명성 높은 세계교역규범의 확보가 관건이다(국가경쟁력은 국가경제의 자생력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기규칙'이, 혈연, 지연, 학연이 중요하고 부정과 비리 없이 기업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세계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가리려는 기업은 외국기업이든 우리 기업이든 우리 사회를 기피할 것이고, 비공개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에 능하며 국내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만 몰려들 것이다.

- 경제운영방식은 시장경제원리에 더욱 충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보호·보조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은, 세계교역규범이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가오는 경제적 무국경시대에는 경제 자생력의 강화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 세계교역규범의 형성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세계경제에서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연합하여 국제협의기구를 창설하고 그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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