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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경시대의 국가경제 속성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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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정호(兪正鎬)
  • 발행일 1996/04/19
  • 시리즈 번호 第104號 (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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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WTO 출범, 소위 심층통합의 진행 등으로 세계경제가 무국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고급인력 등 국제적으로 유동화하는 자원과 우수 기업의 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새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자원유치의 성공 여부는 토지, 미숙련 노동, 사회간접자본, '경기규칙',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이 낮은 광의의 생산요소들의 질적 수준 및 풍요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 경제적 무국경화는 국가경제특성 결정요인의 변화, 상이한 특성의 지방경제들 병존,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의 퇴조와 속지주의의 보편화 등 국가경제 속성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 그 결과, 개방주의 및 무차별주의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를 정당화할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 무국경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는 시장경제의 지배인에서 후견인으로 변신해야 하며, 이것이 무국경시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후견인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의 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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