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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정부개혁 : 새로운 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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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李啓植)
  • 발행일 1996/01/10
  • 시리즈 번호 第99號 (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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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84년 선거에서 집권한 뉴질랜드 노동당정부는 국민들의 여망과
시대적인 요청에 근거하여 경제개방화, 정부생산성 제고, 복지국
가의 축소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작업을 추진하기 시
작했음.

- 뉴질랜드 개혁모형의 요체는 정부부문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수
량, 품질, 생산기한, 생산비용 등 세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산출물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관리
하고 통제하는 것임. 이 핵심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부조
직의 개편, 인사제도의 개편, 예산제도의 개혁 및 회계제도의 개
혁이 이루어졌음.

- 정부조직의 개편은 구체적으로 정부조직의 상업화, 기업화, 민영
화 및 재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인사제도 개편은 새로운 사무
차관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추진되었음.

- 예산제도의 개혁을 위해 산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1994년 재정
책임법이 제정되었음. 한편 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부문의 재무제표
가 작성되게 이르렀음.

- 우리 나라의 정부조직에 있어서도 상업화, 기업화를 추진할 부분
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앙정부조직에서는 특히 정보통
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통상
산업부, 그리고 철도청 등 기타 廳단위에서 상업화 및 기업화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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