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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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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홍택(全洪澤) , 오강수(吳剛秀)
  • 발행일 1995/06/19
  • 시리즈 번호 第88號 (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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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북한은 나진·선봉을 1) 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단기지. 2) 수출가공기지, 3) 관광·금융기지의 기능을 가진 수출가공지대로 2010년까지 3단계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 나진·선봉 개발이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 지대 내 고용총규모는 2010년에 약 44만 명에 달하고 이중 외자기업 취업인구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평균임금수준 연 1,800달러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외자기업 취업자의 총임금소득은 2010년에 연간 약 1.8억 달러(1993년 불변가격)에 달할 전망이다.

- 나진·선봉에 도입되는 외자가 중국 또는 개도국 평균수준의 수출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총 10억 달러의 외자유치는 연간 약 20억 달러의 수출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 나진·선봉 개발이 이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제도의 개혁, 최저임금의 인하 및 노무관리제도 개선, 투자희망업종의 경공업중심으로의 재조정,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적 개발방식의 제도화, 남한과의 경제협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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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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