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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 사후 중국경제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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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정동(朴貞東)
  • 발행일 1995/05/15
  • 시리즈 번호 第84號 (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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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극심한 인플레이션(1994년 21.7%), 만성적인 국영기업의 적자와 정부의 재정적자,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점은 중국경제 그 자체가 시장경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각 부문에 걸친 다중적인 경제구조가 서로 맞물려 생겨난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과 등소평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 등소평 사후의 점진적인 개혁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경기과열, 농업의 정체, 경제적 격차 확대, 적자국영기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조절 강화, 전국 통일시장 강조, 지방분권화 억제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량의 고용창출 이라는 중국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고도성장 노선을 지속시킬 것이다.

- 국영기업 개혁은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인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심각한 재정적자나 외채에 시달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대되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따라서 1997년 홍콩의 중국에의 반환을 전후해서 전개도리 외국기업들의 움직임은 앞으로의, 중국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 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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