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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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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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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 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제1장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 및 정부투자 국제비교
 제1절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
 제2절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교육재정 제도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정부지원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평생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중앙 대 지방 지원현황
 제4절 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
 참고문헌

제3장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현행 교부금 총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제3절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제1장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가능성
 제1절 보통교부금 산정과 장기전망
 제2절 학령인구 반영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제3절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제2장 국가 및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 협력을 통한 효율화 방안
 제1절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재정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2절 여유재원의 활용방안
 참고문헌

제3장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적 운영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
 제2절 외국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 및 시사점
 제3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적 운영
 제4절 요약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제4장 고등·평생·직업교육 지원방안
 제1절 장기 필요 재원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현행 재정지원 사업 틀과 미래의 방향
 제3절 대학원 기관지원
 제4절 고등교육의 유연성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
 제5절 미래지향적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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