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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배율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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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용관(鄭用官)
  • 발행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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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Ⅱ장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가치 산정과 보상배율
 제1절 토지보상법의 보상액 산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보상비 추정
 제3절 공시지가 기반 ‘토지보상액’ 산정과 ‘토지보상비’ 추정 비교

제Ⅲ장 공시지가 기반 보상배율의 개정
 제1절 보상배율 개정의 필요성
 제2절 지역세분화 및 보상배율 개정
 제3절 지장물 보상배율

제Ⅳ장 보상배율 적용에서의 쟁점
 제1절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배율 적용
 제2절 읍면동 평균지가 적용방식

제Ⅴ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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