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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UR이행법의 내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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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희(金暎姬)
  • 발행일 1994/12/10
  • 시리즈 번호 第69號 (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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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그 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UR협정에 대한 美 행정부의 이행법안
이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WTO의 출범
이 확실해졌으며, 아직까지 국내비준을 거치지 않은 다른 GATT
회원국들의 비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
의 국내비준절차가 늦어지자, 美 UR이행법의 내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 그 동안 同 이행법에 대해서는 WTO 협정내용과 상충된다는 우
려가 많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통과된 법안은 사실상 WTO협정
과 합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클린턴 정부는 UR이행법안의 통과과정에서 공화당과의 타
협을 위해 WTO가 미국에 부당한 결정을 5년 이내에 3차례 내
렸다고 판정될 경우 美 의회가 WTO 탈의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수용하였다.

- 그런데 WTO 설립협정 15조에는 어느 회원국이든 6개월 전에 사
전통보만 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합의는 WTO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느 나라든
행사할 수 있는 WTO 탈퇴권리를 단지 국내법에 그 절차를 명시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이미 부여된 권리라 하더라도 WTO를 주도할 미국이 명
시적으로 국내법에 탈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WTO 운영
에서 미국에 편향된 결정은 내리게 하는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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